36.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이해가 맞부딪히거나 부담이 큰 처분에는 주재자를 둘 이상 둘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제1호).

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개 신청이 있어도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이 크게 상할 우려면 비공개로 한다(행정절차법 제30조 단서).

③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당사자가 내놓지 않은 사실까지 조사할 수 있고 조사 여부도 재량이다(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④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3조 제3항).

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청문에서 알게 된 경영상 비밀의 누설 금지는 누구에게나 걸린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