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정답: X

권한 자체가 넘어가는 쪽이 위임이고, 대리는 권한은 두고 행사만 대신한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②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은 조례가 아니라 승인을 받은 규칙으로 한다(대판 1995. 7. 11. 94누4615 전원합의체).

③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O

넘길 수 있는 것은 소관사무의 일부까지이고 권한 전부를 통째로 넘기지는 못한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④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정답: X

제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대판 1989. 11. 14. 89누4765).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금지돼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