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몰랐더라도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다(대판 1987. 4. 14. 86누459).

②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보직 박탈이어서 뒤의 해임과 겹치지 않는다(대판 1984. 2. 28. 83누489).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당연퇴직 통보는 법률상 당연한 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다(대판 1995. 11. 14. 95누2036).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직위해제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⑤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신분 취득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는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1987. 4. 14. 86누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