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정답: O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고 그 명령은 집행권원과 같은 힘을 가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제1항).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신분 없는 가담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는 성립하고, 다만 감경·가중의 신분효과만 미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제3항).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에서 빠지게 바뀌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새 법률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정답: O

영역 밖에서 저질렀어도 우리 국민이면 이 법이 따라붙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제2항).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한 행위가 여럿에 걸리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만 물린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