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문언이 법률우위를 그대로 담았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②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적은 서면을 남기라는 것이 같은 항 후단의 의무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③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정답: O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의무의 다툼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몫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④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정답: O

확약은 행정청 혼자의 의사표시이고 계약은 두 당사자의 합치라는 점에서 갈린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1항).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X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맺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 계약자유가 그대로 미친다(대판 2020. 5. 14. 2018다29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