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결격 여부는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을 자로 삼고 뒤의 완화는 소급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②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적힌 날짜가 임용일이고 일자를 소급해 발령하지는 못한다(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

③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결격자 임용은 임용권자가 몰랐더라도 당연무효여서 공무원 신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라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⑤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으로 이미 생긴 효과이고, 통지는 그것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