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행위 시의 법률로 재고, 뒤에 가벼워진 때만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O

과태료도 책임주의를 따라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④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공범 구별 없이 가담자 각자를 행위자로 보아 각각에게 과태료를 매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