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정답: O

기속행위에는 법이 정한 효과를 깎을 재량이 없어, 법률의 근거 없이 붙인 효과제한 부관은 무효다.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O

법정·유보·동의가 원칙이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때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③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정답: O

법이 예정한 효과를 덜어 내는 것이어서 부관의 한 종류로 인정되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처분이라 본체와 떼어 그것만 겨눈 소가 선다(대판 1992. 1. 21. 91누1264).

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수익적 처분을 하며 미리 맺은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붙이는 방식도 허용된다(대판 2009. 2. 12. 2005다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