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답: O

위법·부당을 스스로 바로잡는 권한은 처분권에 딸려 있어 따로 수권규정이 필요 없다.

②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송이 걸려 있어도 처분청의 취소권은 막히지 않고, 취소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질 뿐이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수익적 처분을 거둔 처분을 다시 거두면 원래의 수익적 처분이 되살아난다(대판 1997. 1. 21. 96누3401).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이미 준 이익을 거두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신뢰·기득권을 공익과 견주어 재야 하고, 그 결과 취소가 막히기도 한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신뢰보호가 앞서는 국면에서는 취소의 효과를 장래로만 미치게 해 이미 받은 이익을 지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