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권한이 넘어가면 넘겨받은 청이 처분청의 자리를 이어받는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정답: O

합의제 행정청은 위원회 자체가 처분을 낸 행정청이므로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의결은 지방의회가 해도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를 바꿔 줄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⑤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정답: O

소의 종류를 바꾸며 피고가 달라질 때도 제14조를 준용해 경정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