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① 행정지도절차

정답: O

제3조 제1항이 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 대상으로 적고 제6장이 이를 펼쳐 놓았다(행정절차법 제48조 이하).

②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정답: X

열거는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뿐이어서 공법상 계약은 빠진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③ 행정계획확정절차

정답: X

행정예고는 들어 있으나 계획확정절차는 이 법에 정한 바가 없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④ 행정조사절차

정답: X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따로 맡아 이 법의 열거에 없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⑤ 확약절차

정답: X

출제 당시 열거에 없었다 — [개정] 2022년 개정으로 확약 규정이 신설됐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