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정답: O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명령으로 생긴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출발점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②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정답: O

남이 갈음해 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라야 하고 부작위·수인의무는 빠진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③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정답: X

제2조는 쟁송기간 경과를 묻지 않아 아직 다툴 수 있는 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정답: O

보충성 요건이다 — 더 가벼운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나아가지 못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⑤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정답: O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칠 정도라야 하므로 가벼운 불이행은 요건을 못 채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