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으나 ㄱ이 그르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수리가 거부되면 양수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② ㄱ, ㄹ

정답: X

둘 다 그르다 — 대물적 허가에서는 명문이 없어도 양도 전 위반을 들어 양수인을 제재할 수 있다(대판 2003. 10. 23. 2003두8005).

③ ㄴ, ㄷ

정답: O

수리 전 제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고(대판 1995. 2. 24. 94누9146),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도 무효다(대판 2005. 12. 23. 2005두3554).

④ ㄱ, ㄷ, ㄹ

정답: X

ㄷ만 옳다 — 수리가 거부되면 양수 효과가 없고, 제재사유는 명문 없이도 양수인에게 이어진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옳으나 ㄹ이 섞였다 — 대물적 허가의 제재사유는 영업에 붙어 넘어간다(대판 2003. 10. 23. 2003두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