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정답: X

둘은 제1항의 광역자치단체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으로 따로 세운다(지방자치법 제2조).

②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정답: O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면 주민이 되므로 국적을 묻지 않는다(지방자치법 제12조).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자기 권익이 아니라 재무회계의 적법성을 겨누므로 민중소송에 든다(지방자치법 제17조).

④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정답: O

소환 대상인 선출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빠져 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도 공금이어서 그 징수를 게을리하면 주민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15. 9. 10. 2013두1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