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정답: X

지도·권고·조언에 그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 법적 효과를 겨냥한 의사표시가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답: O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도라도 상대방이 그 방식·내용을 두고 의견을 낼 길이 열려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③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면 임의성이 무너지므로 법이 막는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④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정답: O

누가 무엇을 왜 권하는지 밝혀야 상대방이 따를지 가늠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⑤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정답: O

배상책임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든다(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