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위법·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열려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5호).

②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필요적 전치여서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정답: X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④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정답: X

원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매기지 못한다 — 불이익변경금지가 명문이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⑤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정답: X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