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정답: O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가 통째로 준용돼 제출명령을 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정답: O

제10조가 준용되어 무효확인소송에도 관련청구를 붙여 걸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③ 집행정지

정답: O

제23조가 준용되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집행을 멈출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정답: O

제22조가 준용되어 처분이 바뀌면 그에 맞춰 소를 바꿀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⑤ 간접강제

정답: X

제34조는 제2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준용되고 제1항 목록에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