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을 모두 그대로 받아 준 처분은 이유를 댈 실익이 없어 제외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②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협약으로 청문을 빼기로 했더라도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청문은 그대로 해야 한다(대판 2004. 7. 8. 2002두8350).

③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정답: X

절차적 흠만으로도 독립한 취소사유가 되므로, 실체가 적법하더라도 처분은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④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이유제시의 흠도 상대방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늦어도 쟁송 제기 전까지 보완하면 치유된다.

⑤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고지 누락은 심판청구기간이 늘어나는 데 그치고 처분을 흠 있게 하지 않는다(대판 1987. 11. 24. 87누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