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O

200제곱미터 미만ㆍ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ㄱ), 보 3개 이상(ㄴ)ㆍ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ㄷ) 수선은 신고로 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② ㄱ, ㄷ, ㄹ

정답: X

신축 신고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뿐이라 150제곱미터인 ㄹ은 허가 대상이고, ㄴ이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③ ㄱ, ㄹ, ㅁ

정답: X

증축 신고는 높이를 3미터 이하로 늘릴 때뿐이라 5미터인 ㅁ은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④ ㄴ, ㄷ, ㄹ

정답: X

연면적 150제곱미터ㆍ2층 건축물의 대수선(ㄱ)이 빠졌고, 150제곱미터 신축(ㄹ)은 100제곱미터를 넘어 신고로 안 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150제곱미터 신축(ㄹ)과 5미터 증축(ㅁ)은 모두 소규모 건축물 기준을 넘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ㆍ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