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용도구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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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으려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으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2. ② 개발제한구역

    정답: X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나 보안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ㆍ도지사의 산지 보호 구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3.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답: X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개정] 지금은 시ㆍ도지사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입지규제최소구역

    정답: X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도시 정비를 촉진하려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개정] 지금은 폐지되었다.

  5. ⑤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 O

    식생이 양호한 도시지역 안 산지를 지키는 용도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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