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ㄴ)와 감정평가업자의 개별 평가 기준(ㄹ)도 효력이라 둘이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ㄴ, ㄹ

정답: X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주는 것(ㄱ)과 국가 등의 지가 산정 기준(ㄷ)도 효력이라 이 둘만으로는 모자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ㄱ, ㄴ, ㄷ

정답: X

ㄹ(감정평가업자의 개별 토지 평가 기준)도 법이 정한 효력이라 넷 중 셋만 고른 것은 모자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ㄴ, ㄷ, ㄹ

정답: X

법이 맨 처음 드는 효력, 곧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ㄱ)이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정보 제공, 일반 거래의 지표, 국가 등의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개별 평가 기준 넷 모두의 효력을 가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