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X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고, 존속기간ㆍ지료ㆍ지급시기 등만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②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X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하고, 존속기간 등만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O

전세권의 존속기간, 위약금ㆍ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④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일부 양도는 얼마가 넘어갔는지 등기부만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양도액이 꼭 기록할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1항).

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만든다 — 3개가 기준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