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다 —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맡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개정]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공시 전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③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표준주택 공시에는 지번ㆍ가격, 대지면적ㆍ형상, 용도ㆍ연면적ㆍ구조ㆍ사용승인일, 지목ㆍ용도지역ㆍ도로 상황이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은 인근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와 비슷한 주택의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가격비준표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다 — 시ㆍ도지사가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