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4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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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출석정지

    정답: X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게만 하는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2. ② 사회봉사

    정답: X

    사회봉사도 가해학생 조치일 뿐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3.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정답: X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은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목록에만 들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4. ④ 학급교체

    정답: O

    학급교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양쪽 목록에 모두 들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7호).

  5.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답: X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는 가해학생 조치다 — 피해학생 쪽은 심리상담·조언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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