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 기본법목적·정의·기본이념

26.청소년 기본법의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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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청소년육성

    정답: X

    청소년육성은 활동 지원·복지 증진·근로 청소년 보호·환경 개선 등을 모두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2호).

  2. ② 청소년복지

    정답: O

    정상적인 삶의 기본 여건을 만들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돕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청소년복지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4호).

  3. ③ 청소년활동

    정답: X

    청소년활동은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수련·교류·문화활동 등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호).

  4. ④ 청소년보호

    정답: X

    청소년보호는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일이다 — 사회·경제적 지원과는 다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5호).

  5. ⑤ 청소년시설

    정답: X

    청소년시설은 활동·복지·보호에 쓰이는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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