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

50.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기구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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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5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에 둔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에 둔다.

  2.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답: X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이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

  3. ③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답: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 설치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4. ④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답: O

    출제 당시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근거이고 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5. 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답: O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기관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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