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 보호법목적과 청소년유해매체물

38.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구는?

( )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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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답: X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매체물 심의 결과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1항).

  2. ②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답: O

    여러 심의기관의 같은 매체물 심의 결과가 크게 다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10조).

  3. ③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답: X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정책 제안을 하도록 국가·지자체가 꾸리는 청소년 기구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

  4. ④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정답: X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역 청소년육성을 심의하는 지방 기구다(청소년 기본법 제11조).

  5. 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정답: X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복지·보호 정책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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