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고의무와 피해자 지원·성교육

4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밑줄 친 기관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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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호관찰소

    정답: X

    보호관찰소는 신고의무 기관·시설 목록에 없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2. ② 장애인복지시설

    정답: O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5호).

  3. ③ 유치원

    정답: O

    유치원은 신고의무 기관 목록의 첫 호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4.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답: O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9호).

  5. ⑤ 청소년쉼터

    정답: O

    청소년쉼터는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신고의무 시설에 든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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