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청소년증·건강과 실태조사

30.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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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9세 이상 18세 이하

    정답: O

    청소년증 발급 연령은 9세 이상 18세 이하다 —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9~24세)보다 좁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2. ② 9세 이상 19세 이하

    정답: X

    상한은 19세가 아니라 18세 이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3. ③ 9세 이상 24세 이하

    정답: X

    9~24세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나이다 — 청소년증은 18세 이하까지만 발급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4. ④ 13세 이상 19세 이하

    정답: X

    하한은 13세가 아니라 9세, 상한은 19세가 아니라 18세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5. ⑤ 13세 이상 24세 이하

    정답: X

    하한과 상한이 모두 틀렸다 — 9세 이상 18세 이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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