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

27.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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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

    정답: X

    매년이 아니다 — 기본계획 수립에 쓰는 이 조사는 3년 주기다(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2. ② 2

    정답: X

    2년 주기가 아니다 — 의식·태도·생활 실태조사는 3년마다다(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3. ③ 3

    정답: O

    2022년 말 개정으로 기본법에 들어온 청소년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4. ④ 4

    정답: X

    4년이 아니라 3년마다 조사해 기본계획 등에 활용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5. ⑤ 5

    정답: X

    5년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다 —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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