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4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주소 및 실제거주지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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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ㄴ, ㄷ

    정답: X

    나이·사진(ㄱ)과 전과사실(ㄹ)도 공개정보인데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주소와 실제거주지(ㄷ)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3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ㄴ)도 공개정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나이와 사진(ㄱ)이 빠졌다 — 둘 다 공개정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제5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나이·사진, 신체정보, 주소·실제거주지, 성폭력범죄 전과는 모두 공개정보에 들어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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