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청소년부모 지원

34.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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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특별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3항).

  2. ② 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이 있다.

    정답: O

    생활·학업·의료지원은 직업훈련·청소년활동 지원과 함께 특별지원의 내용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3. ③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위기청소년에게 꼭 필요하면 예외로 금전을 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4. ④ 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오히려 보호자가 신청할 때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5. ⑤ 지원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정답: O

    특별지원은 지원 내용에 맞춰 물품이나 서비스로 주는 것이 기본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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