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청소년증·건강과 실태조사

35.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ㄱ )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 ㄴ )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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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3, ㄴ: 2

    정답: X

    체력 기준 재설정 주기는 5년 이내다 — 2년은 너무 짧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

  2. ② ㄱ: 3, ㄴ: 3

    정답: X

    위기청소년 실태조사(3년)는 맞지만 건강·체력 기준은 5년 이내마다 고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

  3. ③ ㄱ: 3, ㄴ: 5

    정답: O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3년마다, 건강·체력 기준은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새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

  4. ④ ㄱ: 5, ㄴ: 2

    정답: X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고, 체력 기준은 5년 이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5. ⑤ ㄱ: 5, ㄴ: 3

    정답: X

    두 숫자가 뒤바뀌었다 — 실태조사가 3년, 체력 기준이 5년 이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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