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기본계획과 학교폭력 대책기구

4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학생의 보호

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ㄷ.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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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분쟁조정(ㄷ)과 학교장 건의 사항(ㄹ)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3조 제2항).

  2. ② ㄷ, ㄹ

    정답: X

    피해학생 보호(ㄱ)와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ㄴ)가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제3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학교의 장이 예방·대책과 관련해 건의하는 사항(ㄹ)도 대통령령이 정한 심의사항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피해학생 보호(ㄱ)가 빠졌다 — 심의위원회의 핵심 심의사항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학교장 건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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