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육성기금

28.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ㄷ.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ㄹ.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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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기금 운용 수익금이 재원이 된다는 ㄷ도 옳은데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4호).

  2. ② ㄴ, ㄷ

    정답: X

    기금 조성 사업 지원(ㄱ)도 기금의 사용처라 빠뜨리면 안 된다(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호).

  3. ③ ㄱ, ㄴ, ㄷ

    정답: O

    기금은 기금 조성 사업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에 쓰이고, 운용 수익금도 재원이 된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 제3호·제8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ㄹ의 위임 형식이 틀렸다 — 기금 관리·운용의 세부는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 몫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4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기금 관리·운용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겼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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