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O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 소년부나 조사관은 먼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10조).

②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정답: O

동행영장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이 집행하고, 판사는 서기관·보호관찰관·사법경찰관리에게 맡길 수도 있다(소년법 제16조 제1항·제2항).

③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판사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한다 — 보호자·변호사는 허가가 필요 없다(소년법 제17조 제1항·제2항).

④ 조사관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X

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는 조사관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한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⑤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정답: O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반드시 참석하고, 조사관·보호자·보조인은 출석할 수 있다(소년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