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양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O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죄는 무기 또는 하한 5년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벌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O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징역(1~10년) 또는 벌금(2천만~5천만원)으로 처벌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X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5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O

성매수 장소를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