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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3년 제22회

소년법보호처분과 항고

48.소년법상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ㄱ)11세 A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되어,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을 받아 (ㄴ)보호기간 7개월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A소년의 법적대리인은 이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ㄷ)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항고를 제기하여 정식 접수되었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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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맞는 서술이다 — 10세 이상 우범소년은 보호사건 대상이다. 틀린 것은 ㄴ과 ㄷ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2. ② ㄷ

    정답: X

    ㄷ만이 아니라 ㄴ도 틀렸다 —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소년법 제33조 제5항).

  3. ③ ㄱ, ㄴ

    정답: X

    11세 우범소년은 보호사건 대상이라 ㄱ은 맞고, 7일을 넘긴 항고(ㄷ)가 틀린 것으로 빠졌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4. ④ ㄴ, ㄷ

    정답: O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하라 7개월은 틀리고(ㄴ), 항고 기간은 7일이라 10일째 항고도 틀렸다(ㄷ)(소년법 제33조 제5항, 제43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은 틀리지 않았다 —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소년은 심리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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