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소년법보호사건 대상과 조사·심리

32.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 위탁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중 위탁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한 자 또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호자

ㄴ. 병원

ㄷ. 요양소

ㄹ. 소년분류심사원

ㅁ.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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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ㄹ

    정답: X

    소년분류심사원(ㄹ) 위탁은 1개월이 상한이고, 요양소(ㄷ)·보호시설(ㅁ)은 3개월까지인데 빠졌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2. ② ㄱ, ㄷ, ㄹ

    정답: X

    분류심사원(ㄹ)은 1개월까지라 넣으면 안 되고, 병원(ㄴ)과 보호시설(ㅁ)이 빠졌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3. ③ ㄴ, ㄷ, ㅁ

    정답: X

    보호자(ㄱ) 위탁도 3개월까지 가능한데 빠졌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O

    보호자·보호시설(제1호)과 병원·요양소(제2호) 위탁은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이 상한이다(소년법 제18조 제1항·제3항).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분류심사원(ㄹ)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3개월 위탁 대상이 아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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