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 기본법목적·정의·기본이념

26.청소년 기본법상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의 추진방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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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청소년의 참여 보장

    정답: O

    청소년이 정책과 사회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추진 방향의 첫째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호).

  2. ②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정답: O

    청소년이 자라는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정책 추진 방향이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3호).

  3. ③ 청소년보호의 지원적․독립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

    정답: X

    추진 방향은 참여 보장·능동적 삶·성장 여건 개선·민주·복지·통일 대비 자질 향상 넷뿐이고 이런 정책 전환 문구는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4. ④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정답: O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것도 추진 방향이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호).

  5. ⑤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정답: O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이 마지막 추진 방향이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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