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행위

38.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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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일반게임제공업

    정답: O

    일반게임제공업은 출입·고용금지업소라 청소년 고용도 당연히 금지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2. ② 단란주점영업

    정답: O

    단란주점영업은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들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3. ③ 유흥주점영업

    정답: O

    유흥주점영업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막힌 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4. ④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업

    정답: O

    출제 당시노래연습장업은 출입·고용금지업소이고, 청소년실이 있을 때만 그 방에 출입을 허용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항이 삭제되었다.

  5. 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정답: X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은 고용금지 대상 숙박업에서 빠진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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