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청소년증·건강과 실태조사

40.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 ㄱ )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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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여성가족부, ㄴ: 3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의 생각·태도·생활을 살피는 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간격으로 하고 결과를 알린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다.

  2. ② ㄱ: 여성가족부, ㄴ: 4

    정답: X

    주관 부처는 맞지만 주기는 4년이 아니라 3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3. ③ ㄱ: 여성가족부, ㄴ: 5

    정답: X

    5년이 아니다 — 이 조사는 3년 간격으로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4. ④ ㄱ: 교육부, ㄴ: 3

    정답: X

    출제 당시3년은 맞지만 조사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5. ⑤ ㄱ: 교육부, ㄴ: 4

    정답: X

    출제 당시조사 주체(여성가족부)와 주기(3년)가 모두 틀렸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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