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죄를 범한 소년

정답: O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

정답: X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범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 20세 미만이 아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정답: O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범죄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정답: O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도 우범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정답: O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소년도 보호사건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