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명시된 징역형 처벌기준은?

① 1년 이상 3년 이하

정답: X

성매수자의 징역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 10년 이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② 1년 이상 5년 이하

정답: X

10년이 상한인데 5년으로 줄였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③ 1년 이상 10년 이하

정답: O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④ 3년 이상 5년 이하

정답: X

하한은 3년이 아니라 1년이고 상한은 10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⑤ 3년 이상 10년 이하

정답: X

상한 10년은 맞지만 하한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