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와 상담·교육·자립 지원

4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로의 취학

    정답: X

    교육지원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재취학」을 돕는 것이다 — 처음 하는 취학이 아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중학교로의 재취학

    정답: O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재취학은 교육지원 대상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③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정답: O

    고등학교로의 재입학도 교육지원에 든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4. ④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정답: O

    대안학교로 진학하도록 돕는 것도 교육지원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5. ⑤ 「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정답: O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검정고시 준비를 돕는 것도 교육지원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