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활동 진흥법수련활동 신고와 인증

30.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가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표시하고 고지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ㄷ.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ㄹ. 관련 보험의 종류와 약관

ㅁ.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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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ㄹ

    정답: X

    보험 가입 여부(ㄷ)도 표시·고지 대상이다 — 법은 보험 가입 여부와 종류·약관을 한 호에 묶어 둔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제3호).

  2. ② ㄴ, ㄷ, ㅁ

    정답: X

    인증 여부(ㄱ)가 빠졌고, 세부내역서(ㅁ)는 고지 사항이 아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3. ③ ㄷ, ㄹ, ㅁ

    정답: X

    인증 여부(ㄱ)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ㄴ)가 빠졌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제1호·제2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인증 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의 종류·약관을 표시·고지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ㅁ)는 법이 정한 표시·고지 사항에 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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