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행위

42.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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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성별

    정답: X

    업주와 종사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출입자의 나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2. ② 나이

    정답: O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아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3. ③ 학생 여부

    정답: X

    청소년인지는 학생 여부가 아니라 나이로 가린다 —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출입이 금지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4. ④ 직업

    정답: X

    직업은 확인 대상이 아니다 — 법은 나이 확인을 요구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5. ⑤ 거주지

    정답: X

    거주지와 관계없이 나이만으로 출입 여부를 판단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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