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청소년부모 지원

39.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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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특별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특별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2. ② 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이 있다.

    정답: O

    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 등이 들어간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3. ③ 직업훈련지원은 특별지원의 내용이 아니다.

    정답: X

    직업훈련지원도 특별지원 내용으로 법에 적혀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4. ④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정답: O

    지원 방식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5. 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줄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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