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단체·전담공무원·근로 보호

36.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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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전담공무원이 되려면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중 하나는 갖춰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2항).

  2. ②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청소년과 지도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해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3항).

  3.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5항).

  4. ④ 시ㆍ도 및 시․군․구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시·도와 시·군·구는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

  5. ⑤ 읍ㆍ면ㆍ동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정답: O

    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뿐 아니라 읍·면·동에도 둘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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