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③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O

피해학생의 치료·재활 지원은 기본계획에 꼭 넣을 사항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④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O

관련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사이의 협조·지원도 기본계획 내용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O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그 행정·재정 지원도 기본계획에 들어간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